미국 정부 또 멈추나? 1월 30일 셧다운 위기와 트럼프의 '빅 픽쳐' (스케줄 F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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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위험.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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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또 멈춘다?

지난가을(2025년 10월~11월), 미국은 이미 역대 최장기간인 43일간의 셧다운을 겪으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이 채 잊히기도 전에, 1월 30일이라는 임시 예산안(CR)의 유효기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셧다운 위기는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이용해 공무원 대량 해고(스케줄 F)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오는 셧다운의 본질과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셧다운(Shutdown), 도대체 왜 자꾸 반복되나?

미국 정부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의 1년 재량 지출 규모는 약 1.7조 달러(약 2,400조 원)로, 하루에만 약 6.5조 원을 쓰는 셈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예산 집행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예산안 미통과), 1월 30일 이후 정부의 지갑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월급, 국립공원 관리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비필수 인력은 '강제 휴무'에 들어가고, 군인이나 경찰 같은 필수 인력은 일단 일하고 월급은 나중에 몰아서 받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번엔 다르다, 트럼프의 히든카드 '스케줄 F'

과거의 셧다운이 "싸우다 지치면 합의하겠지"라는 식의 정치적 줄다리기였다면, 이번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기간을 이용해 '스케줄 F(Schedule F)'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스케줄 F란?

미국 연방 공무원 중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약 5만 명을 해고가 쉬운 직군으로 재분류하여,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행정명령입니다.  
1기 때 제정 후 바이든에 의해 무산되었으나, 2025년 1월 20일 '스케줄 정책/커리어'로 변경하여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셧다운은 단순한 업무 정지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영구 감축과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셧다운을 막을 유인이 생각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공백'의 공포, 연준(Fed)이 눈을 감는다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셧다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통계적으로 셧다운 기간에도 증시는 셧다운을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과거 20번의 셧다운 기간 중 12회가 상승)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준(Fed)의 의사결정 토대인 CPI(소비자물가지수), GDP 성장률 등의 주요 경제 데이터 집계가 중단됩니다.  
금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연준이 '감'으로 운전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연준 금리인하를 오직 감으로 단행했다가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 날 것입니다.

1월 30일, 합의 가능성은?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상원이 이번 주 휴회 중이라, 실제 협상 가능 시간은 다음 주 딱 일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2천만 명의 혜택이 걸린 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사수하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예산 삭감 1순위로 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이미 상무·법무 등 합의가 비교적 쉬운 6개 법안은 처리가 임박했고, 정치권에서도 1년 안에 두 번이나 장기 셧다운을 겪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셧다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소음 속에서 구조를 보자

이번 셧다운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이벤트를 넘어, 미국 정치 시스템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스케줄 F를 둘러싼 법적 공방(소송 전)과 행정 마비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소음이 요란할수록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셧다운이라는 공포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 공백'과 '행정 시스템의 변화'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며 대응 전략을 짜야할 시점입니다.

요점정리

임시예산안이 1/30 만료됩니다. 그에 따라 2/1부터 또 미국이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셧다운에 돌입하면 CPI, GDP성장률 등 데이터의 부재 속에서 연준은 금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의 방향을 자칫 잘못정하면 인플레이션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1/30 이전에 극적 합의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이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 많이 있으며 1기 때도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넘어가는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
소음 속에서 냉정을 찾고 이익을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번 셧다운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며 이익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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